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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2002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피고
1. G종중
2. H
3.1
4. J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G종중은 각 1/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5. 6. 16. 접수 제155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H은 각 1/24 지분에 관하여, 피고 I는 각 1/48 지분에 관하여, 피고 J는 각 1/4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8.8. 접수 제339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소외K및 L이 공유자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던 이천시 M 임야 416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95. 6. 16. 피고 종중 명의로 1973.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마쳐졌다.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H은 4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 I, J는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4. 8.8. 접수 제33949호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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