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사건: 상습 사기 및 벌금형 병과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9. 8.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 광고를 게시하여 피해자 T에게 산양 분유 4통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이체받은 후 분유 1통만 보내고 나머지 3통(112,500원 상당)을 보내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피고인은 2014. 4. 28.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에서 신세계상품권 등 물품을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