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4. 13. 선고 2014고단822,2015고단133(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8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5고단133(병합)

피고인

검사

김정환(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82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3. 23. 15: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초등학교 앞에서,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구입자금으로 18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D과 불상의 검정색 승용차량으로 이동한 뒤 차량에 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검정색 비닐봉투에 들어 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9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