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9. 17. 선고 2014가단33682,2015가단76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독립당시자참가의소)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유효성 및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결과 요약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함.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2012. 1. 4.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국제신탁주식회사는 2012. 1. 4. 신탁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원고는 2008. 7. 29.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됨.
D...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33682 소유권이전등기
2015가단7697(독립당시자참가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고

주식회사 B

독립당사자참가인

변론종결

2015. 8. 27.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1.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독립당사자참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2012. 1. 4.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2013. 1. 4. 소유권이전등기를, 국제신탁주식회사는 2012. 1. 4. 신탁을 원인으로 2013. 1. 4.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마쳤다. 다. 원고는 2008. 7. 29.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이에 관하여 2008. 7. 29.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라.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08. 5. 6.경 대영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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