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7. 16. 선고 2014가단11804 판결 약속어음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의 대물변제 예약 및 가등기 설정이 채무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600,611,154원 및 그 중 3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들의 대물변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원고는 2007. 6. 18. 피고 C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연대보증함.
원고는 대여금 채권 담보를 위해 피고들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 C는 2008. 6. 10. 대여금 중 2억 원을 변제함.
피고들은 2011. 12.경 원고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정산 합의를 통해 2012. 5. 31.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1804 약속어음금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611,154원 및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18. 피고 C에게 변제기일은 2008. 6. 18., 이율은 월 2.5%로 정하여 5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대하여 피고 C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1) 피고 B은 2011. 6. 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는 2006. 12. 2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등에 관하여 2007. 6. 1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0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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