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2. 2. 선고 2014가단1180 판결 공유물분할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 분할 청구 사건에서 분묘 설치 갈등을 고려한 현물 분할의 타당성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는 임야를 원고의 남편 분묘가 있는 부분을 원고 단독 소유로, 나머지 부분을 피고들 공유로 분할함.
원고가 주장한 시가 차액 보상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들이 2/3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들은 여주시 F 임야 4,398m2(실제 면적 4,419m2, 이하 '이 사건 임야')를 공유하고 있음.
원고는 망 I의 1/5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분할금지 약정은 없었으며,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도 불...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180 공유물분할

원고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6. 1. 19.

판결선고

2016. 2. 2.

주 문

1. 여주시 F 임야 4,398m2(실제 면적 4,419m2) 중 별지 분할측량성과도 표시 'G' 부분 884m2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성과도 표시 'H' 부분 3,535m2는 피고들이 각 1/4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277,6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망 I은 여주시 F 임야 4,398m2(이 사건 감정 과정에서 여주시의 보완지시에 따라 소축척으로 등록된 임야도를 대축척으로 전환하면서 그 실제면적이 4,419m2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기초로 향후 대장상 등록사항 정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73, 11. 9. 매매를 원인으로 1985. 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망 I이 사망하여 그의 1/5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2010. 9.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0. 12.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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