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3. 23. 선고 2014가단1057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상 미시공 및 하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시공 및 하자보수비용 합계 21,44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1. 2. 피고와 이 사건 토지(경기 양평군 E, F, G 토지) 위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대금 105,000,000원에 피고가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2. 11. 2.부터 2013. 3. 8.까지 피고 명의 계좌 등을 통해 공사대금 및...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0573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3.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4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 C을 통해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피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E, F, G 토지(종전 지번 H 등,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05,000,000원에 피고가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2.부터 2013. 3.8.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해 위 공사대금 및 지하실 등에 대한 추가공사비로 합계 118,67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 신축공사가 진행되어 ALC블럭구조 경량철골구조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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