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유죄, 상해치사죄 무죄 판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함.
• 상해치사죄에 대해서는 사망의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9. 22. 피해자의 동생 딸 결혼식에 참석하여 피해자 C(69세)를 만남.
• 피고인은 결혼식 당일 약 5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팔, 허벅지, 정강이, 어깨, 이마, 관자놀이 등을 수차례 가격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이마 부위 머리덮개밑출혈, 종아리 피부까짐, 피부밑출혈, 연조직출혈, 눈꺼풀결막 점출혈, 위 팔부위 피부밑출혈 등 다발성 출혈상을 입음.
• 피해자는 같은 날 17:30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