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 11. 18. 선고 2013고정338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일부)무죄, 벌금 4,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338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영농조합법인

검사

김봉경(기소), 정광병(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1. 1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주변 환경 오염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의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12. 상반기까지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저온저장고에 보관하던 고구마, 양파 등 농산물이 부패하자 그 폐기물 66톤 상당을 위 사업장 부지 내 공터에 굴착기를 이용하여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9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