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0. 31.경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함.
• 고소장 내용은 E가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임.
• 그러나 사실은 E가 피고인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아 대출을 받았음.
•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11. 2.경 양평경찰서에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