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 7. 5. 선고 2013고정143 판결 절도

무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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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43 절도

피고인

검사

허윤희(기소), 박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자 화나가 2012. 1. 22. 11:00경 경기 여주군 D 소재 간이창고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E 봉고 1톤 트럭을 운행하기 위하여 차에 타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를 밀치고 위 차량 문을 연 후 차량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열쇠뭉치(이하 '이 사건 열쇠뭉치'라고 한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법상 절도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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