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 7. 24. 선고 2013고단160,2013고단372(병합) 판결 사기,사기미수
(일부)무죄, 벌금 3,000,000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60 사기
2013고단372(병합) 사기미수
2013고단372(병합) 사기미수
피고인
A
검사
서효원, 최수봉(기소), 박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372】 피고인은 2009. 8.경 피해자 C로부터 구리시 D 소재 한옥 증개축공사 시공을 의뢰받아 2009. 8.경부터 2009. 11.경까지 위 공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3.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 피해자가 위 공사대금 총 188,011,000원 중 91,000,000원만 지급하고 97,011,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입증할 증거로 E로부터 14,581,800원, F제재소로부터 3,410,0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자재비 총내역서', E 대표 G으로부터 14,581,000원 상당의 자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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