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6. 11. 선고 2013가단1772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드 발급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무단 이용 및 위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B은 피고 국민은행의 피용자임.
피고 B은 2013. 1. 28. 원고의 소극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KB국민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함.
피고 B은 2013. 1. 28.경 피고 국민은행 영도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원고 명의의 '개인정보의 제공동의서' 1장을 위조함.
피고 B은 2013. 1. 28.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작성을 위해 원고의 동...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3가단17720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1. B
2. 주식회사 국민은행

변론종결

2015. 4. 9.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5.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1/3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18,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카드 발급과정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이라 한다)의 피용자로서 업무에 관하여 권한 없이 원고 명의의 카드가입신청서, 개인정보의 제공동의서를 작성하고 그 작성된 카드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개인정보·신용정 보의 이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800만 원, 피고 국민은행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위자료 200만원및각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1) 신용카드 발급 관련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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