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 1. 13. 선고 2010가합50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제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 기준 및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채무는 132,539,6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7. 4. 9. 원고의 "큰사랑운전자안심공제"에 가입하는 계약(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함.
- 2008. 12. 27. 피고는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차량과의 충돌 사고(이 사건 사고)로 우측 하지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은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에 관하여, 동일 신체부위 내 두 가지 이상 장해 발생 시 높은 지급률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함.
- 약관의 '장해분류표에 대한 해설'은 신체부위를 13개로 분류하고, 좌우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봄.
- '장해분류표에 대한 해설'은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60% 한도로 하며,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고 규정함.
- 원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 상해의료비특약에 따른 공제금 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3,250만 원을 공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 기준 및 범위
- 쟁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특히 동일 신체부위 내 장해 및 서로 다른 신체부위 간 장해의 합산 여부 및 상한선 적용 여부.
- 법리:
-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은 동일 신체부위에 두 가지 이상 장해가 발생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장해분류표'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합산하도록 별도로 정함.
- 약관은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두 가지 이상 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리와 발가락을 서로 다른 신체부위로 규정함.
- '장해분류표'는 다리의 후유장해 지급률과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의 합계 상한을 60%로 정함.
-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 신체부위에서,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함.
- 법원의 판단:
- 좌측 다리 후유장해: 좌측 슬관절의 후유장해 지급률 10%와 좌측 족관절의 후유장해 지급률 30%는 합산하여 40%로 인정함. (좌측 하지 단축 5%는 별도 합산하지 않음)
- 좌측 다리와 좌측 발가락 후유장해 합산: 좌측 다리 후유장해 지급률 40%와 좌측 발가락 후유장해 지급률 30%를 합산하면 70%가 되나, '장해분류표'의 상한 60%를 적용하여 60%로 인정함.
- 좌측 발가락 장해의 파생 여부: 좌측 발가락 장해가 좌측 다리 장해에서 통상적으로 파생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함.
- 총 후유장해 지급률: 좌측 다리 및 발가락 60%, 우측 족관절 20%, 치아 상실 10%, 안면부 추상 5%를 합산하여 총 95%로 인정함. 이는 고도후유장해에 해당함.
- 공제금 지급액: 피고가 주장하는 총 공제금 170,039,682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 및 공탁한 37,500,000원을 제외한 132,539,6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함.
검토
- 본 판결은 공제계약 약관상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동일 신체부위 내 복수 장해, 서로 다른 신체부위 간 장해, 그리고 특정 부위 장해의 합산 상한선 적용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장해분류표에 대한 해설'의 세부 규정을 통해 다리와 발가락을 별개의 신체부위로 보면서도 합산 상한을 두는 점, 그리고 3대 관절 내 복수 장해는 합산하는 점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약관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함.
- 장해의 파생 여부에 대한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의사 소견서 등)를 통해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원고
장호원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 담당변호사 ○○○)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로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0. 12. 16.
주 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채무는 132,539,6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주 기독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07. 4. 9. 원고의 “큰사랑운전자안심공제”에 다음의 내용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공제료를 지급하여 왔다.| 구분 | 가입금액 | |
| 기본계약 | 보통약관 1종 보장부분 | 2,000만원 |
| 보통약관 1종 적립부분 | 360만원 | |
| 선택계약 | 교통상해사망금 | 5,000만원 |
| 교통상해소득보상금 | 2,000만원 | |
| 상해확장 I | 3,000만원 | |
| 상해의료비 | 500만원 | |
| (나머지 내용 생략) | ||
| 보장항목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기본계약 | 고도후유장해 공제금 | 교통사고로 고도후유장해가 남음 | 2,000만 원 |
| 일반후유장해 공제금 | 교통사고로 일반후유장해가 남음 | 2,000만 원 × 지급율 | |
| (나머지 내용 생략) | |||
| 선택계약 | 교통사망공제금 특약 |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고도후유장해가 남음 | 5,000만 원 |
| 교통상해소득보상금 특약 | 교통사고로 고도후유장해가 남음 | 매년 200만 원씩 20회 지급 | |
| 상해확장특약 I |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로 고도후유장해가 남음 |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매년 300만 원씩 20회 지급 | |
|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로 일반후유장해가 남음 | 3,000만 원 × 지급율 | ||
| 상해의료비특약 |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로 의사의 치료를 받음 | 500만 원 한도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실제로 소요된 의료비 전액 | |
| (나머지 내용 생략) | |||
| 장해부위 | 장해의 분류 | 지급율 |
| 다리의장해 |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
|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
|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
|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
|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
|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
| 10) 한 다리가 5㎝ 이상 짧아진 때 | 30 | |
| 11) 한 다리가 3㎝ 이상 짧아진 때 | 15 | |
| 12) 한 다리가 1㎝ 이상 짧아진 때 | 5 | |
| 발가락의장해 | 1) 한 발의 리스프링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 2)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를 잃어을 때 | 30 | |
|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
|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 발가락 마다) | 5 | |
|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8 | |
|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 발가락 마다) | 3 |
| 2. 신체부위 |
|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 등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
| 3. 기타 |
|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 9-1 지급률의 결정 |
|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율은 60% 한도로 한다. |
|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율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 장해부위 | 후유장해지급율 | ||
| 좌하지 | 다리 | 족관절 | 30% |
| 슬관절 | 10%이지만, 족관절과 동일한 신체부위이므로 합산하지 않음 | ||
| 단축장해 | 5% 이지만, 족관절과 동일한 신체부위이므로 합산하지 않음 | ||
| 발가락 | 20%이지만, 다리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파생장해이므로 합산하지 않음 | ||
| 우하지 | 족관절 | 20% | |
| 치아상실 | 10% | ||
| 안면부추상 | 5% | ||
| 합계 | 65% | ||
| 보장항목 | 지급금액 | |
| 기본계약 | 일반후유장해 공제금 | 1,300만 원 ＝ 2,000만 원 × 0.65 |
| 선택계약 | 상해확장특약 I | 1,950만 원 ＝ 3,000만 원 × 0.65 |
| 상해의료비특약 | 500만 원 | |
| 합계 | 3,750만 원 | |
| 장해부위 | 후유장해지급율 | |||
| 좌하지 | 다리 | 족관절 |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 슬관절 |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
| 단축장해 | 한 다리가 1㎝ 이상 짧아진 때 | 5% | ||
| 발가락 |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 우하지 | 족관절 |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 치아상실 |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
| 안면부추상 | 외모에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 5% | ||
| 합계 | 100% | |||
| 보장항목 | 지급금액 | |
| 기본계약 | 고도후유장해 공제금 | 2,000만 원 |
| 선택계약 | 교통사망공제금 특약 | 5,000만 원 |
| 교통상해소득보상금 특약 | 매년 200만 원씩 20회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를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26,015,873원 | |
| 상해확장특약 I | 3,000만 원 | |
| 매년 300만 원씩 20회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를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39,023,809원 | ||
| 상해의료비특약 | 500만 원 | |
| 합계 | 170,039,682원 | |
판사 이범균(재판장) 진재경 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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