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7. 16. 선고 2020고단159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학급 교사의 발달장애 학생 신체적 학대 행위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함.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초등학교 특수학급 기간제 교사이며, 피해자 D(11세, 여)는 특수학급 소속 학생임.
피고인은 2019. 10. 14.부터 2019. 10. 30.경까지 C초등학교 E 교실 내에서 나무 안마봉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7회 때리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5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검사

조하림(기소), 가혜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특수학급 기간제 교사이고, 피해자 D(여, 11세)은 특수학급 소속 학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4. 11:30 ~ 13:30경 사이에 위 'C초등학교' E 교실 내에서 나무로 된 안마봉 손잡이 부분으로 교실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7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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