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6. 16. 선고 2020가단134421 판결 집행문부여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수금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대한 집행문 부여 청구
결과 요약
-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양수금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주식회사 D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차전3751 양수금 사건이 있었음.
- 해당 사건에서 지급명령 정본이 발령되었음.
- 원고는 주식회사 D의 승계인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급명령 정본에 대한 집행문 부여
- 원고는 주식회사 D의 승계인으로서,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지급명령 정본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134421 집행문부여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B
피고
C
변론종결
2021. 5. 12.
판결선고
2021. 6. 16.
주 문
1.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차전3751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D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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