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6. 25. 선고 2020가단133626 판결 집행문부여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수금 사건 확정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문 부여 신청 인용
결과 요약
-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양수금 사건 확정 지급명령에 관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차전6542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이 존재함.
- 원고는 주식회사 D의 승계인으로서 위 지급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문 부여를 신청함.
- 본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여부
-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해 채권자의 승계인에게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133626 집행문부여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B
피고
C
변론종결
2021. 5. 21.
판결선고
2021. 6. 25.
주 문
1.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차전6542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D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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