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8. 9. 선고 2019고합47,2019전고2(병합) 판결 살인,부착명령
징역 15년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47 살인
2019전고2(병합) 부착명령
2019전고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원세정(기소, 부착명령청구), 김선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20cm)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9. 11. 가석방기간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6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새벽경 군포시 B에 있는 'OO포차'에서 피해자 C(45세)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같이 가 계속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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