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5. 16. 선고 2019고정141 판결 고용보험법위반

벌금 7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700,000원에 처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2. 1. (주)B에 복직하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2018. 1. 4. 안양고용센터에 복직 사실을 숨기고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 4,948,000원을 부정수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죄의 성립 여부

누구든지 거짓...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141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윤정(기소), 유소영(공판)

판결선고

2019. 5.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 (주)B에 복직하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2018. 1. 4. 안양고용센터에 복직 사실을 숨기고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 816,000원을 지급받는 등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육아휴직급여 4,948,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육아휴직급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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