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3. 5. 선고 2019가단6148 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부동산 인도, 차임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6. 15.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7. 4. 15.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380,000원, 임대차기간 2017. 4. 15.부터 2019. 4. 15.로 하는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8년 11월경 8개월분 월 차임을 연체함.
원고와 피고는 2018. 12. 11.경 연체된 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400,000원을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6148 건물명도(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변론종결

2020. 1. 16.

판결선고

2020. 3.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6. 15.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380,000원(매월 15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7. 4. 15.부터 2019. 4. 15.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나, 2018년 11월경 8개월분에 해당하는 월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12. 1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의 연체된 차임은 임대차보증금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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