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7. 13. 선고 2018고단952 판결 절도

징역 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의 소년보호처분 전력과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2. 20. 수원시 팔달구 W PC방에서 피해자 V의 롱패딩 주머니에서 현금 15,000원이 든 지갑을 절취함.
피고인은 2018. 2. 21. 수원시 팔달구 Z PC방에서 피해자 Y이 자리를 비운 사이 미화 500달러 및 50,000원이 든 루이비통 장지갑과 구찌 반지갑을 절취함.
피고인은 2018. 2. 21. 수원시 팔달구 W PC방에서 피해자 AB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100,000원이 든 지갑을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의 성립 및 경...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52 절도

피고인

검사

구승모(기소), 정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V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2. 20. 16:00경 수원시 팔달구 W, 3층 X PC방에서, 280번 PC를 이용하던 피해자 Vol 279번 의자에 놓아둔 검정색 롱패딩 좌측 주머니에 몰래 손을 집어넣어 현금 15,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2. 21. 00:17경 수원시 팔달구 Z, 6층 AA PC방에서, 62번 PC를 이용하던 피해자 Y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피해자가 62번 자리에 올려둔 미화 500 달리 및 50,000원이 들어있는 루이비통 장지갑과 구찌 반지갑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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