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0. 17. 선고 2018고단601 판결 공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혼인빙자 및 협박을 통한 지속적 공갈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총 2억 2천 9백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5. 7. 25. B와 혼인신고를 한 사이로, B의 전 연인인 피해자 C을 알게 됨.
-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임자 있는 남자를 만났다"며 폭행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 원 지급 각서를 작성하게 함.
- 피고인은 2004. 11. 26.경부터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실 누구에게라도 말함 어찌 되는 건 본인이 더 잘 알 거야", "너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601 공갈
피고인
A
검사
송가형(기소), 조하림(공판)
판결선고
2018. 10. 17.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2005. 7. 25. 그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해자 C은 위 B와 2002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사귀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B의 교제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만나 "임자있는 남자를 만났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같은 해 겨울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뉴 코아백화점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자료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4. 11. 26.경부터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04년 11월부터 04년 12월까지 전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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