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6. 28. 선고 2018고단125,2018고단875(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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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2018고단875(병합) (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이상민, 송가형(기소), 박기태(공판)

판결선고

2018. 6.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125」 피고인은 2018. 1. 1. 03:35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82 sunny노래방 앞에서 같은 구 흥안대로 524 삼우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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