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0. 8. 선고 2018고단108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8. 및 2017. 1. 16.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8. 5. 13. 22:15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경합
-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라는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구성함.
-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에 따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함.
- 법원은 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수경(기소), 조예림(공판)
판결선고
2019. 10. 8.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5. 13. 22: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부터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갈현 삼거리 앞까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올란도 승용차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94,8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