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8. 22. 선고 2018가단116918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 재계약 시 차임 증액 상한 규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 22.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2. 5.부터 2016. 2. 5.까지로 하는 제1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6. 3. 8.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을 유지하고 차임을 월 100만 원(후불, 부가세 별도)으로 증액하며, 임대차기간을 2016. 2. 5.부터 2021. 2. 5.까지로 하는 제2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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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16918 부당이득금

원고

법무법인 ○
소송대리인 B

피고

변론종결

2019. 7. 11.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0,198,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 3. 8.자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호 중 2분의 1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9. 7. 1.부터 2021. 2. 5.까지의 차임은 월 735,000원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2. 피고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호의 2분의 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2. 5.부터 2016. 2.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되 차임을 월 100만 원(후불,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6. 2. 5.부터 2021. 2. 5.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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