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폭행 및 모욕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 9. 서울구치소 출정 대기실에서 교정공무원인 피해자에게 포승을 거부하며 폭언 및 협박을 하고, 폭행함.
•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다른 수감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도착 후 하차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른 교정공무원에게도 폭행을 가함.
•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 성립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