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4. 14. 선고 2017고단134 판결 특수상해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0. 26. 22:50경 피해자 D와 전화 통화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주점으로 찾아감.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외한 일행들을 내보낸 뒤 테이블을 뒤집어엎음.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좌측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 좌측 부위를 1회 찔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 상해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4 특수상해

피고인

검사

이상민(기소), 남상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22:50경 피해자 D(55세)와 전화 통화 도중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을 밖에 나가 있으라 한 뒤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좌측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좌측 부위를 깨진 소주병으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가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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