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0. 26. 선고 2017가합100319 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현금청산자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피고(현금청산자)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원고는 2012. 5. 29. 조합설립인가, 2015. 6. 2. 사업시행인가, 2016. 4.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
피고는 원고의 사업구역 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음.
원고는 피고의 보상을 위해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7. 6. 12. 수용개시일을 2017. 7.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0319 건물명도(인도)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변론종결

2017. 8. 24.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일대 185,269.3㎡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 5. 21. 법률 제1264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안양시장으로부터 2012. 5. 29.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6. 2.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날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졌다. 그 후 원고는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앞서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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