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0. 11. 선고 2017가단337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설자재 손망실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가설자재 손망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30,487,91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8.경부터 2015. 5. 31.까지 피고에게 가설자재를 임대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피고는 임차한 가설자재 중 일부(이 사건 손망실 자재)를 손상 또는 망실하여 원고에게 반납하지 못함.
이 사건 손망실 자재의 2015년 신제품 기준 가격은 50,813,186원(부가세 포함)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설자재 손망실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쟁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3374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서흥

피고

변론종결

2018. 8. 23.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87,91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813,18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7. 4. 2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o 원고는 2014. 8.경부터 2015. 5. 31.까지 피고에게 가설자재를 임대하였다. o 그런데 피고는 위 가설자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원고로부터 임차한 가 설자재 중 별지 목록 기재 가설자재(이하, '이 사건 손망실 자재'라고 한다)를 손상 또는 망실하여 원고에게 이를 반납하지 못하였다. o 이 사건 손망실 자재의 2015년 신제품 기준 가격은 50,813,186원(부가기치세 포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 을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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