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2. 선고 2017가단30 판결 배당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 후 압류의 효력 및 배당표 경정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5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205,556,917원에서 155,556,917원으로 각 경정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4.경 C으로부터 포스코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50,000,000원을 양수함.
C은 2012. 5. 17. 포스코건설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통지는 다음 날 송달됨.
피고(동안양세무서)는 C이 체납한 부가가치세액 등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2. 6. 15. C의 포스코건설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함.
포스코건설은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30 배당이의

원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1. 1.

판결선고

2017. 11. 22.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배당 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2. 12. 2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5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205,556,917원에서 155,556,917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채권 양수 1) 원고는 2012. 4. 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C의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D 철근콘크리트(4)공사 및 철근콘크리트(5)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50,000,000원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2012. 5. 17. 포스코건설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다음 날 포스코건설에 송달되었다. 나. 피고의 체납처분 및 압류 1) C은 2012. 1. 27. 2012년 2기 부가가치세액으로 293,898,112원을 신고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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