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0. 11. 선고 2017가단13654 판결 사용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 손해배상금 23,458,60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5. 10. 2. 전북 부안군 B리 C전 1,187m2와 D 전 568m2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위 토지들은 2012. 3. 14. C 전 1,755m2(이 사건 제1토지)로 합병됨.
이 사건 제1토지는 2018. 1. 22. C 전 921m2와 E 전 834m2로 분할되었고, E 전 834m2는 2018. 6. 5. E 전 644m...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3654 사용료

원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7. 19.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58,607원과 그 중 14,433,790원에 대하여는 2018. 1. 3.부터, 그 중 6,403,722원에 대하여는 2018. 6. 20.부터, 그 중 2,621,095원에 대하여는 2019. 1. 22.부터 각 2019. 10.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8,306,680원과 그 중 67,451,52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등기관계 1) 원고가 1995. 10. 2. 전북 부안군 B리(이하 '같은 리'라고만 한다) C전 1,187m2와 D 전 568m2에 관하여 1995. 3. 11.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위C전 1,187m2와 위 D 전 568m2는 2012. 3.14. C 전 1,755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로 합병되었다. 3) 이 사건 제1토지는 2018. 1. 22. C 전 921m2와 E 전 834m2로, 위E전 834m2는 2018. 6. 5. E 전 644m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와 F 전 190m2(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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