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9. 6. 선고 2017가단120736 판결 구상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휴대폰 개통 명의도용 사건, 사용자 책임 범위 및 구상금 청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9,977,9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피고는 D 직영대리점을 운영하는 법인임.
원고의 직원 E은 피고의 직원 F의 요청으로 타인 명의 휴대폰 56대를 개통하여 F에게 전달하였고, F는 이를 중고업자에게 처분함(이 사건 범죄행위).
원고는 개통에 따른 판매수수료 37,831,790원을 지급받음.
명의도용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주식회사 H는 주식회사 G으로부터 보조금 42,825,660원을 수납받음.
주식...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20736 구상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12.

판결선고

2019. 9.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77,96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657,4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전화기, 통신기기, 휴대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D 직영대리점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E은 원고의 조카이자 원고가 운영하는 위 C의 직원이던 자이고, F는 피고의 직원이던 자이며, 주식회사 G은 주식회사 H의 직영대리점으로서 원고와 위탁판매약정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E은 F로부터 요청을 받고, F가 전송하여 준 신분증 사진 상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주식회사 G을 통하여 27명 명의의 휴대폰 48대를, 주식회사 I을 통하여 5명 명의의 휴대폰 8대를 각 개통한 다음, F 등에게 위와 같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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