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 12. 선고 2017가단114724 판결 소유권확인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등기 토지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및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는 1923년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6년 토지대장에도 D가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으로 등록됨.
원고의 조부모인 E과 F은 부부이며, E은 1989년, F은 1972년 사망함.
G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하였고, 2017년 E의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함.
원고는 D를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14724 소유권확인

원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2. 1.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화성시 B 전 21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23. 4. 27. 접수 제31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1923. 4.27.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3176호로 충남 예산군 C에 주소를 둔 D 명의로 1923.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1976. 10. 30.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1937. 4. 27. D가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E과 F은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로 G, H, I 및 원고가 있는데, E은 1989. 4. 10., F은 1972. 4. 15. 사망하였다. 다. G은 1999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E에게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하여 왔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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