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0. 27. 선고 2017가단102677 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사업 현금청산 대상 건물에 대한 인도 청구

결과 요약

원고(재개발조합)의 피고(현금청산자)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으로, 2015. 6. 2.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6. 4. 22.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를 받음.
피고는 이 사건 재개발 구역 내 건물의 소유자이자 현금청산 대상자임.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6. 12.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7. 7. 2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2677 건물명도(인도)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변론종결

2017. 9. 15.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일대 185,269.3m2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12. 5. 29.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인바, 2015. 6. 2.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2016. 4.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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