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 차량 번호판 무단 탈거 및 허위 분실 신고를 통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임의경매로 인도집행되어 보관 중이던 D 마이티 1.5톤 화물차의 영업용 번호판을 떼어내고, 분실·도난 신고를 한 후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로 함.
• 2015. 6. 10. 수원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펜치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뒤쪽 번호판을 떼어냄.
• B는 같은 날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위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에 대해 허위 분실신고를 하고 분실신고접수증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함.
• 피고인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