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11. 29. 선고 2016고단15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 29.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 같은 날, 피고인은 정체 중인 도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다마스 차량 후면을 들이받음.
- 이 충격으로 다마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E 운전의 소나타 차량 후면을 들이받게 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경부 전종의 염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5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가희(기소), 김보미(공판)
판결선고
2016. 11. 29.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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