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

사건
2016가합103076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B
2. C
변론종결
2017. 3. 10.
판결선고
2017. 4. 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1,552,185원 및 2011.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편의점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 B은 2006. 4.경부터 2011. 6.경까지 원고의 시스템본부장으로, 피고 C은 2006. 4.경부터 2011. 7.경까지 원고의 전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산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03년경 이후 나이스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나이스'라 한다)로부터 밴 (VAN, Value Added Network: 부가통신망)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고, 나이스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영업대행 계약을 맺고 D에게 그 업무를 위탁하였다. 원고는 나이스의 빈번한 전산장애를 이유로 2008. 1. 31.부터 다른 밴 서비스 업체인 ITN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5,1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