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11. 18. 선고 2016가합102066 판결 공사대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비 미지급 확인서의 효력 및 착오 취소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28,692,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7. 17.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B 지상 빌딩 신축공사를 도급함.
-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년 말 공사가 중단됨.
- 피고 대표이사는 2016. 2. 3. 미지급 공사대금이 598,018,000원이라는 내용의 공사비 미지급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함.
- 원고는 약정된 기성금 미지급을 이유로 2016. 2. 15. 이 사건 공사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2066 공사대금
원고
오르난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6. 9. 30.
판결선고
2016. 1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692,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원고의 주장 도급인인 피고는 수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에 따른 기성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미지급 공사대금이 598,018,000원이라는 공사비 미지급 확인서에 서명함으로써 공사대금을 확인해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확인서 작성 이후 지급한 69,325,44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528,692,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 개발 및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는 2015. 7. 17. 토목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B 지상 빌딩 신축공사(이하 '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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