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2. 1. 선고 2016가합101223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매로 말소된 경우 소의 이익 및 사해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매로 말소되었더라도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6. 25. C에게 6억 5,2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함.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8. 27.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7. 19. 확정됨.
C은 2015. 8.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122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10. 13.

판결선고

2017. 12. 1.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25. C에게 6억 5,2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C을 상대로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합105771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8. 27. "C은 원고에게 1,124,000,000원 및 위 금원 중 652,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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