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2. 3. 선고 2016가단9412 판결 공사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기각: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권리 포기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4. 1. 피고로부터 D공사 중 조경 및 데크 공사를 83,000,000원에 하도급받음.
원고는 2015. 4. 10. 피고로부터 D공사 중 석공사를 44,000,000원에 하도급받음.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하자 발생을 이유로 미지급 공사대금 39,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원고와 피고는 2015. 10. 5. 미지급 공사대금 및 하자 보수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공사이행...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9412 공사대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1. 13.

판결선고

2017. 2.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5,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4.1.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8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5. 4. 1.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용인시 기흥구 C외 3필지 지상 'D공사' 중 조경공사 및 데크공사를 하도급받았고, 이어 2015. 4. 10.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44,000,000원, 공사기간 2015. 4. 10.부터 2015. 4. 20.까지로 정하여 위 'D공 사' 중 석공사(이하 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