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9. 22. 선고 2016가단7591(본소),2016가단15110(반소)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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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와 사해행위 취소,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 및 원상회복 방법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에게 경형산업이 공탁한 2,000만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함.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아이엔플랜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함.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 주식회사 아이엔플랜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아이엔플랜과 의장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74,746,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 2015. 3. 13. 원고와 피고 아이엔플랜은 피고 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7591(본소)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2016가단15110(반소) 사해행위취소
2016가단15110(반소) 사해행위취소
원고(반소피고)
케이피금속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아이엔플랜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뉴월드스틸
변론종결
2017. 8. 25.
판결선고
2017. 9. 22.
주 문
1. 주식회사 경형산업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28830호로 공탁한 2,000만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아이엔플랜 사이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한 2015. 3. 13.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 주식회사 아이엔플랜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아이엔플랜(이하 '피고 아이 엔플랜'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아이엔플랜이 수주한 의장공사 등에 관하여 제품제작 및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20.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5. 2. 2.경 기준으로 74,746,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에 원고와 피고 아이엔플랜은 2015. 3. 13. 원고가 피고 아이엔플랜으로부터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면서, 피고 아이엔플랜이 주식회사 경 형산업(이하 '경형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채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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