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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42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원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1.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은 2/5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3/5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996. 10. 7. 접수 제350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같은 등기소 2007. 10. 10. 접수 제435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996. 10. 7. 접수 제350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본등기로 인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96. 10. 28. 접수 제37964호, 같은 등기소 2006. 5. 4. 접수 제19136호로 각 마친 각 가압류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취지 : 주문 제1항 및 피고 B은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2007. 11. 12. 접수 제481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3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경기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은 1996. 5. 15. 소외 E에게 10,000,000원을 이자율 연 14.5%, 지연배상금율 연 19%, 만기 1999. 3. 29.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D은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소외 은행은 위 연대보증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6. 10. 22. 수원지방법원 광명시법원 96카단1118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이하, '제1가압류'라고 한다)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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