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5. 25. 선고 2016가단1589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리비 미납에 따른 단전 조치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건물 F호를 임차하여 세정제 등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임.
피고 B조합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건물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자이며, 피고 C은 피고 조합의 상무임.
원고는 2015. 8.부터 2016. 5.까지 관리비 1,549,570원 및 연체료 237,440원을 미납함.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수차례 구두 독촉 후 2016. 1.경 서면으로 단전 또는 폐문 조치 예정임을 고지함.
피고 조합은 2016. 2. 12. 10:10경 원고에 대해 단전 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5899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B조합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별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4. 27.

판결선고

2018. 5.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59,367,8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조합은(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지하 2층, 지상7층의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를 구성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조합의 상무로 근무하는 자, 원고는 이 사건 건물 F호를 임차하여 세정제 등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8.부터 2016. 5.까지 관리비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 미납된 관리비의 합계 금액이 1,549,570원, 연체료 등의 합계 금액이 237,440원이다. 다. 피고 조합은 원고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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