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7. 13. 선고 2016가단12616(본소),2016가단116280(반소) 판결 보증금반환등,건물명도

일부인용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과 임차인의 차임 연체

결과 요약

원고(임차인)의 본소 청구(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영업손해 배상)를 기각함.
피고(임대인)의 반소 청구(건물 인도)를 인용함.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2. 23. 피고로부터 콜라텍 및 영업시설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900만 원(콜라텍 400만 원 + 영업시설 500만 원)에 2년간 임차함.
계약 당시 콜라텍에 누수 문제가 있어,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이 2016년 4월 중 건물 하자를 공사하기로 함.
피고들은 2016....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2616(본소) 보증금반환 등
2016가단116280(반소) 건물명도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50,000,000원 및 그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5.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70,000,000원에 대하여 는이 사건 건물 인도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3.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콜라텍'이라고 한다) 및 그 안에 설치된 콜라텍 영업시설(이하 '이 사건 영업시설'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900만 원(=이 사건 콜라텍 차임 월 400만 원 + 이 사건 영업시설 차임 월 500만 원), 차임지급일 매월 10일, 기간 2016. 3. 10.부터 2018. 3. 1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사건 콜라텍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콜라텍에 누수 문제가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건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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