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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12500 가등기말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2. 22.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1989. 10. 16. 접수 제141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1989. 10. 16. 접수 제14111호로 1989. 10. 13.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점유·관리하여 왔으므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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