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2. 22. 선고 2016가단12490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오염 관련 매매계약상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불인정 사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2. 21. 피고로부터 군포시 당정동 토지를 91억 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4.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2016. 6. 20.경부터 토지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같은 해 8.경 오염된 토사로 의심되는 부분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통지함.
원고와 피고는 2016. 8. 24. 성균관대학교 부설 무배출형환경설비지원센터에 토지 성분분석을 의뢰하였고, 같은 해 9.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24908 손해배상(기)

원고

조광페인트 주식회사

피고

엘에스아이앤디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1.

판결선고

2017.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군포연구소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해 2014. 2. 21. 피고로부터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174-15 공장용지 4,73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91억 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해 4.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로 한일개발 주식회사를 선정하고 2016. 6. 20.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같은 해 8.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터파기 작업 진행 중오염된 토사로 의심되는 부분을 발견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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