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9. 20. 선고 2016가단120296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수도대금 준소비대차계약 채무불이행에 따른 잔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0,843,7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8. 31. 피고와 'D' 공장 및 기계, 외상매출금, 원자재, 부품재료, 설비(사출기 25톤 1대 등), 자동차 등을 5,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5. 9. 14. 원고에게 양수도대금 5,000만 원에 대해 2015. 12. 20.까지 2,000만 원, 2016. 1. 20.까지 나머지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어길 경우 월 3...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20296 대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5. 24.

판결선고

2017. 9.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43,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816,5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8.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사실상 운영하던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에이동 511호에 있던 'D'의 공장 및 기계 임대보증금, 외상매출금, 원자재, 부품재 료, 설비(사출기 25톤 1대 등), 자동차 등을 피고에게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9. 14. 원고에게, 위 양수도대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2015. 12. 20.까지 2000만 원, 2016. 1. 20.까지 나머지 3000만 원을 지급하되, 만약 피고가 이를 어길 경우 월 3%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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