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11. 30. 선고 2016가단100353 판결 대여금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의 이사비 지급 약정 이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비 지급 약정에 따라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대지 중 802m2에 관하여 D, (주)F, 피고와 순차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2012. 8. 30. (주)F은 전 임차인 D에게 이사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원고가 이를 대신하여 먼저 D에게 지급하고, (주)F은 원고에게 매월 1,00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
- 2013. 5. 27. (주)F이 차임을 연체하고 이사비용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주)F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0353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1. 9.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전제사실 O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대지 중 802m2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임차인들과 순차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2010.6.30. 임차인 D(상호: E) ② 2012. 8. 30. 임차인 주식회사 F(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를 '(주)'로 약칭한다). 당시 (주)F은 전 임차인인 D에게 이사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임대인인 원고가 이를 대신하여 먼저 D에게 지급하고, (주)F은 2012. 11. 30.~2013. 3. 30.까지 원고에게 매월 1,00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③ 2013. 5. 27. 임차인 피고. 전 임차인인 (주)F이 차임을 연제하고 이사비용을 변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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