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6. 16. 선고 2016가단100223 판결 보험금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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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폐열보일러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경 보조참가인과 군포공장 폐열회수 보일러 설치 에너지절약(ESCO) 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위 도급계약 이행을 위해 2013. 4.경 피고 D에게 폐열보일러 구매를 발주함(이 사건 구매계약).
피고 D은 이 사건 구매계약 관련하여 2013. 9. 10.경 피고 E과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1억 4,700만원의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함.
원고는 2013. 5...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0223 보험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러스
담당변호사 ○○○

원고보조참가인

B주식회사
소송대리인 C

피고

1. 주식회사 D
2. E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5. 19.

판결선고

2017. 6.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3,740만원및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피고 D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076만원및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경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조참가인의 군포공장 폐열회수 보일러 설치 에너지절약(ESCO)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3. 4.경 피고 D에게 대금 1억 4,700만원, 납기 2013. 6. 30. 하자보증기간 5년, 보증율 10%로 정하여 폐열보일러의 구매를 발주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D은 이 사건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2013. 9. 10.경 피고 E과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1억 4,700만 원, 보험기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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