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9. 4. 선고 2015고합8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징역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 조카에 대한 친족관계 위계 등 간음 및 준강제추행죄 성립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징역 4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13세, 여)의 고모부로서, 피해자가 2013. 5.~6.경 피고인의 집에서 임시로 거주하게 됨.
2013. 5.~6.경 23:00경,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던 작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티셔츠와 브라를 위로 올려 유두를 핥음.
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8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박현주(기소), 강선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방화연소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3세, 여)의 고모부로서, 평소 친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가 2013. 5.~6.경 임시로 피고인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1.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피고인은 2013. 5.~6.경 23:00경, 군포시 D, B01호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던 작은방에 들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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